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 사건 영등포경찰서 배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되었습니다. 이 고발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을 서둘러 승인해 달라고 부정청탁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배당을 계기로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9월 8일 오전 9시 10분 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서두르도록 부정청탁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9월 4일에는 두 건의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활동했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그리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각각 김 후보자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걸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매개로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서둘러 달라며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했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입니다. 검찰도 2024년 12월 이 사안을 들여다봤는데, 신속 처리 요청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전례가 있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9월 7일 취임 뒤 처음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고발이 2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고범석 청장은 "사건이 배당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배당을 계기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배당: 사건을 담당 부서나 기관에 할당하는 절차입니다.

임상시험: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람에게 직접 시험하는 연구입니다.

부정청탁: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