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 완화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에 필요한 최소 가입자 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9월 1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을 만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SBS는 이 간담회를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최소 가입자 30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요건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중 10% 이상이 가입하면서 가입자도 3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입률과 관계없이 점주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담긴 내용으로,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 위원장은 9월 9일에도 가맹점주 측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의무제: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