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에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기각 의견 제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조건으로 받은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5개 항공운송사업자는 중동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항공 수요가 위축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기업 결합 시정 명령 대상 노선에 대해 2026년도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2019년 대비 모든 노선 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올해 여객 노선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10% 이상 줄이면 안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한항공 직원 3명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며,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기업 결합: 둘 이상의 기업이 합쳐지거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행위입니다.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내리는 개선 조치입니다.

심사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대한항공을 포함한 5개 항공사는 공급 좌석 유지 의무의 면제 또는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이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