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정 성과급 및 경영 결정은 의무 교섭 대상 아님 지침 발표

정부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특정 형태의 성과급이나 기업의 투자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공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안과, 공장 신설이나 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도입 같은 신기술 관련 경영 판단 자체를 의무 교섭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빼도록 했습니다. 또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와 같은 사안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무적 교섭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반드시 교섭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을 일컫는 말로, 노동쟁의의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