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호르무즈 파병 검토 우려…외교적 해결 우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군사적 대응보다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9월 10일 오후 안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쟁이 인간의 존엄과 생명,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평화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권 보호의 중요한 전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사안에 대해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투·비전투·수색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쟁과 무력충돌은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위협한다"며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와 평화적 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과 국군의 운용 역시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적 책무를 고려하여 이뤄져야 한다.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경우 임무의 형태와 관계없이 파병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군사적 대응보다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세계 석유 수송의 주요 길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