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시민사회단체 반대 목소리 확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 파견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9월 7일 사회대전환연대회의를 비롯한 3개 단체(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회원들이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이에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9월 8일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인권, 노동, 종교계 등 601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 파병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의 현지조사단 파견에 유감을 표명하며, 파병 수순을 밟는다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이란 정부 역시 한국군의 파병을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우리 청년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도 호르무즈 파병 반대 목소리가 울렸으며, 시민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공동행동은 9월 12일에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행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합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라고 설명하지만 "미군 작전 지원하면 전쟁 당사자"라며 파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범죄라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파병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