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조 파업 불참자 학자금 지급 중단 통보…서울시 현행법 위반 소지 검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학자금 대출 등 복지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복지 혜택 지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했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버스노조)은 9월 2일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학자금 대출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버스노조는 9월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노조의 이러한 조치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기사들에 대한 복지 혜택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보했습니다.

준공영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버스노조는 조합 규약 제16조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의 복지·포상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달리 노조의 조치를 현행법 위반 소지로 보고 복지 혜택 지급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