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성 요구’ 파업 정당…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정리해고 등에 한정 안 돼”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임성실)는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철도노조는 2023년 9월 14일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통합,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레일은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보고 징계에 나섰습니다. 처분 내용은 견책,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임금협상 등 임금 안건이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며, 파업에 수서행 KTX 운행 등 현안도 포함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업경영상 결정'을 폭넓게 해석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파업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이행할 의무도 언급했습니다.

징계무효확인소송: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사업경영상 결정: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경영 판단을 의미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가 이 판결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코레일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통합은 정부 정책 사항이라 노사 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사업상 결정'이 정리해고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을 놓고도 정부와 법원의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