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현역 미선발 분류 취소 소송, 법원 각하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던 전공의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던 무렵, 사직서를 낸 의무사관후보생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명령이 철회되면서 병원 측이 사직서를 수리했고,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알렸습니다. 원고들은 국방부가 이 통보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국방부의 해당 통보는 행정청 간의 내부 행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한 사실이 9월 6일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의무사관후보생: 의과대학 재학생이나 인턴, 레지던트 등 의무 분야에서 복무할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