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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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2024년 구미 공연 취소와 관련하여 가수 이승환 씨가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9월 3일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히
이승환 씨는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 수용을 거부하자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것에 대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승환 씨 측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직접 신문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용어·배경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물어주는 법적 책임.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
변론기일: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날.
쟁점
이승환 씨 측은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하며 공연 대관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 측은 대관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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