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미제출 변호사, 의뢰인에게 2천만원 배상 판결

의뢰인의 항소 요청에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기회를 잃게 한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에게, 법원이 의뢰인 일부 승소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부산 강서경찰서 인근 도로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채 잠들었다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발견됐고, 이어진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23년 11월 착수금 550만 원을 내고 변호사 B씨와 C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A씨는 2024년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해 달라고 A씨가 요청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아 항소장이 끝내 제출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일주일 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C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부산지법 민사6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피고들에게 2000만 원 공동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항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 등으로 갚아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