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녹완,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총책 무기징역 대법 확정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이자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개설한 김녹완(34)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10일 김녹완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강간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김녹완(34) 씨는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개설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강간 등이며, 김녹완 씨는 자경단의 총책으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 초 텔레그램 'N번방' 보도를 접한 뒤 범행 수법을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청소년 4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도록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 두 명에게는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습니다. 조직원을 통해 갈취한 돈을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꿔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각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장치도 30년간 부착됩니다.

상고심: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원심: 상고심이 진행될 때, 그 이전에 내려진 1심 또는 2심의 판결을 이르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