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아동 제지 중 발생한 멍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무죄 확정

과격한 행동을 하던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30대 유치원 교사 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6세 아동을 제지하다가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 아동은 친구와 다툰 후 점심 식사를 하지 않겠다며 교실 문 앞을 막아서는 등 흥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교사는 다른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제지한 것일 뿐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이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9월 8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고: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