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출 사기 영장 받고도 사고 인지 늦고 추가 대출 실행

IBK기업은행은 182억 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 사고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인지한 뒤에도 관련 대출을 추가로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 측에 수사 협조와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며 이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이 영장에 적힌 혐의는 시행사·브로커 등이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을 꾸며 9억6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측은 영장을 받고도 곧바로 사고로 인지하지 못했고, 일주일이 지나 금감원의 확인 요청을 받은 뒤에야 알아챘습니다. 기업은행 측이 이를 '외부인에 의한 사기'라고 금감원에 보고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10일이었습니다. 기업은행은 관련 대출 164억8900만 원어치를 놓고 여신심사와 담보평가, 제출 서류, 자금 흐름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살폈지만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19억 원 규모의 관련 대출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신심사와 사고 대응, 사후검사에 이르는 내부통제 전반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압수수색 영장: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물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는 허가서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특별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