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58명 추가 인정, 총 4만여 명으로 늘어

국토교통부가 8월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9월 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사례는 4만93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5일, 19일, 31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총 1798건을 심의했으며, 그 결과 65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새로 신청되거나 다시 신청된 건입니다. 이의신청 31건은 추가 심의를 거쳐 인정됐고,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LH가 매입해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누적 1만 호를 넘겼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 중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으며,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