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저 작업 중 하청업체 잠수부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9월 8일 전남 여수시 묘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소속 잠수부가 해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각은 뉴시스·오마이뉴스가 오전 11시20분께, 연합뉴스·경향신문이 오전 11시30분께로 각각 보도해 갈렸습니다. 32세 잠수부 A씨는 당시 동료 1명과 함께 수심 20여m 해저에 설치된 조류관측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입수했다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잠수부는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해양환경 조사 작업을 수행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 구조대가 수색에 나서 약 1시간 40분 만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고 직후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를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