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개편안 두고 여당 내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 제기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 등을 정하는 직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부활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소청 직제안이 검찰의 수사권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도 9월 9일 소셜미디어(X)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 직제안에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직제안에는 사법통제부를 새로 두어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게 하고,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월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법무부의 직제안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추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공소청 직제 개편이 오해와 왜곡으로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제: 국가 기관의 조직과 사무 분장, 직위 등을 규정하는 법규입니다.

입법예고: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직제안이 검찰의 수사권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개혁 강경파 사이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의 취지가 직제라는 하위 법령 단계에서 얼마나 실현될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