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일부 내용 수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공소청 직제안의 골자는 검찰청의 인지·합동수사 담당 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8412명으로 기존보다 약 20%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2292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무부가 검사 정원과 직제, 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적 취지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이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현안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법통제부'와 검사 정원 유지 등을 두고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프레시안은 <뉴스1> 보도를 인용해, 이 대통령이 "'사법통제부'는 과하다"고 질타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 4일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직제: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행령: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