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 직제안에 수사권 부활 오해 우려 표명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에 대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7일 페이스북에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나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따라서 공소청은 수사에 관한 기능, 인력, 부서, 예산에 대한 여지와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불가역적 수사 기능 폐지"라고 짚었습니다. 정부는 9월 4일 공소청 직제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그리고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언제든지 여차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며 깊이 있는 숙고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근거로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데도 검사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을 공소청에 남긴 점을 들었습니다. 또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다지만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가 공소청 안에 유지돼 디지털 범죄 정보가 보존될 가능성이 있고, 공소청이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정부의 직제안 발표 이후 여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입법예고: 법률이나 규칙을 만들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을 정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