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공소청·중수청 준비 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준비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5일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소원: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들 기관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국회도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