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위장 전입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제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군인 신분으로 위장 전입을 통해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 자격을 얻고, 이를 이용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부당하게 청약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하게 청약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을 증여받았고,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소재 7사단 8연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는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장 전입: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는 행위입니다.

특별분양: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부정 청약: 주택 청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