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서 몰래 대변 본 50대, 벌금 300만원 선고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타인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9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벌금 300만원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로부터 선고됐습니다. 범행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로, 장소는 충북 보은군의 한 주택 마당이었습니다. A씨는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주인은 가려진 대변을 발견한 후 CCTV를 확인하고서야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거침입: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관리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