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친구 폭행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한 50대 남성이 아들의 친구들을 폭행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아이들 때문에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택을 찾아온 아들 친구 3명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려 각각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들이 신발을 신은 채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말대답을 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월 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