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대만인,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1kg이 든 여행 가방을 들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0대 대만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대만 국적 7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26년 3월 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 약 5.1㎏(시가 5억1130만 원 상당)이 든 여행 가방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필로폰이 든 백팩 3개를 여행 가방에 넣어 위탁 수하물로 부친 뒤 캄보디아 씨엠립과 베트남 하노이를 거쳐 다음 날인 3월 23일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국제통화기금(IMF)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을 전달해 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남성 측은 가방 안에 마약이 아닌 '보안 토큰'이 든 줄 알았을 뿐 필로폰인지 몰랐고 수입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 난도에 비해 보수가 크고 남성이 B씨에게 마약이 아닌지 의심해 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필로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강력한 마약의 일종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