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장애인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15년 선고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9월 2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 입소자 한 명이 지난해 3월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의 심층조사 결과, 여성 입소자 17명 전원과 퇴소자들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에게는 여성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남성 입소자들에게는 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1심 선고: 법원에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내리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