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유조선 몰다 음주 측정 거부한 6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선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0대 A씨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양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유조선을 몬 것은 지난해 6월 9일 오후로, 부산 동구에 정박해 있던 149t급 배를 약 1㎞ 움직이던 중이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해상에서의 선박 운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