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부하 직원 추행한 가스안전공사 직원 집행유예 선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부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월 30일 밝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A 씨는 2024년 3월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부하 직원의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추행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서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