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24명 고용한 마사지 업소 업주 2명 집행유예 선고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 3곳을 운영하던 업주 2명이 국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가 맡았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모두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경남의 한 업장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종업원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위반으로 이미 4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그리고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