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실거주 요건 강화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9월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외국인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국내 실제 거주 여부를 심사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침은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단기간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 납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추후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언론은 외국인이 한국에 단기간 거주했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단 한 달만 가입한 후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추납 사례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단 3명이며, 그중 국내에 실제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