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콩주머니 활동 중 부상, 2년 뒤 교사 형사고소

초등학생이 교실 교육 중 다친 사고에 대해 학부모가 2년 만에 당시 교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학부모 A씨는 2024년 6월 당시 자녀를 지도했던 교사 B씨가 학생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며 2026년 6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사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 A씨는 고소장에서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기 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녀는 무릎 슬개골 탈구 등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통증,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교사 측 반박은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교육 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