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현장조사 중단에 유감 표명 및 법 개정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장 조사의 실효성이 무력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 조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이 잠정적으로 판단을 유보하면서 조사의 실효성이 무력화되었다고 보며, 이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조사 무력화는 이 보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현장 조사를 회피할 수 없도록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