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방해 혐의 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방해 혐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혐의에 적용되는 과태료 상한은 1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9월 30일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법적 상한인 1억 원의 과태료를 쿠팡에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심사보고서 송부로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 여부와 수위는 쿠팡의 의견 제출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쿠팡은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을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이 법에 없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경향신문은 시행령상 부과기준이 1차 위반 1억 원, 2차 위반 1억 5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억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8월 19일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사전 서면 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현장조사는 중단됐습니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사실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공정위가 이번 상황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은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9월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이며, 경향신문은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이 재항고만으로 다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중단된 현장조사의 재개에 대해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시스는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9월 29일 방송에서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와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심사보고서: 공정위 심사관이 피심인과 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로, 법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습니다. 한겨레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법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