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 전수조사 투기 엄단 및 관행 위반 계도 방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농촌 현실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바로잡거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농지 조사가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정상화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뉴시스와 동아일보는 제목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농지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농지은행: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 법률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