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5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5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이 이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세 건의 글을 엑스에 더 게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세 건의 글에서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미분양분의 매입임대용 매수 확약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글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초과 세수: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