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 협의…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논의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선 방안 찾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9월 29일 최대 200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논의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9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된 바 있다"면서도 "지방을 쭉 다니고 단체장들의 말씀을 들으며 지역에서의 우려도 충분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기금 신설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협의 뒤 취재진과 만나 "지방정부로 오는 지원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뉴시스는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2027년 162조3000억원 규모로 신설하려는 기금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까지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금 신설로 기존 산식대로 계산했을 때보다 2027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이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2027년 신설하려는 기금으로, 국가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뒷받침하고 세입 변동에 대비하는 데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