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전쟁 개입 파병은 없지만 국민 안전 활동 강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전쟁 불관여 및 불개입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해적 등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협상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지만, 자신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으며,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9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스(NYT)가 이 대통령의 파병 요청 거절 취지로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11월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를 수출하는 핵심 해상 통로입니다.

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호송 및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해군 부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 개입 형태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확대하여 항행의 자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