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경찰 사건 조작·은폐 징계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사건 조작이나 증거 은폐 등 비위에 대해 해임 정도는 해야 하고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찰 기능의 강화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습니다.

9월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이나 증거 은폐 등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SBS에 따르면 이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란 전제로 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검찰 개혁으로 커진 점 등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사건 조작에도 경징계 정도로 징계 수위가 낮았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하며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책임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는 이 대통령이 감찰 기능의 강화와 감찰 부서의 독립성 강화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