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주택자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않도록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여부(실제로 살고 있는지)와 비거주 여부(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재검토도 요구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 집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