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면 제청 관련 발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8월 2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즉각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자, 이 대통령의 죄를 덮는 데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 대표는 대통령의 뜻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려 하는데 조 대법원장이 따르지 않자 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첫 만남에서 이 논란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청: 특정 직책에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파기환송: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빌미로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