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 특례 논의 위한 사회적 대화 상견례 완료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노동 관련 규제를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제안을 수락하며 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참여가 노동 특례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사회적 대화 제안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6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입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통해 노동권 후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은 9월 21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 만남을 갖고 상견례를 마쳤으며, 추석 전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추진합니다.

메가특구 특별법: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노동 특례: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한해 노동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 정부,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 각 주체가 모여 특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연합뉴스는 재계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시간끌기용 명분쌓기로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