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말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9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시안은 정부 내에서도 관련 검토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