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관 겸직 금지 국회법 개정 제안

기본소득당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을 금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이 9월 13일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다음 날인 9월 14일 나온 제안입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9월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도로 해결하자"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했습니다. 앞서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논란으로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하자 9월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표는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