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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분 매각 과정에 정부 부당 개입 확인

기사 10건 · 7개 매체 · 35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YTN 지분 매각 개입이 부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기한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자세히

감사원은 2026년 4~5월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같은 매각을 지시·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방송법상 대기업 등의 지분 소유가 30% 이상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YTN 지분 매각에서 합산 지분 30.95% 중 전체 1300만주에서 40만1주를 뺀 1259만9999주(29.99%)만 매각하는 공동 매각 협약을 2023년 8월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9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습니다.

쟁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 개입은 확인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제기한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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