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무효 소송 제기

국민의힘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투표가 중단된 일과 관련해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8월 27일, 국민의힘은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을 포함해 경기, 인천 등 총 6건의 선거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을 소송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이 "소청 기각 납득 어려워"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어 선거 결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소청: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