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2027년도 예산안에 '재정 폭주'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 폭주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총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을 넘게 편성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월 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과 더불어 국회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액의 여유자금까지 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 이상으로 편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법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적자국채: 정부가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예산안: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예산의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