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공직이나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별검사팀은 9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 대한 구형입니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대표는 정재계 인사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목록에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1억4000만 원 상당)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인사 청탁과 얽힌 목걸이 등 귀금속(1억 원 상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얽힌 금거북이(265만 원 상당)가 있습니다.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도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버려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누구와 거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이 뭘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자리나 사업 기회를 대통령 권한으로 준 일이 없으며, 여당 의석이 적어 남편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9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로, 특정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항소심: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결심공판: 검사가 최종 의견(구형)을 제시하고 심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판입니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거래하지 않았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측 논리는, 김 전 대표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나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만큼 뇌물수수죄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7년형은 최하단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