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의원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게 본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발언과 표결을 피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과방위는 9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치 등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우리 위원회의 피감기관장이었고, 국정감사에서 증언과 관련해 위원회가 허위 증언 혐의로 직접 고발·의결한 당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이 의원의 징계·제명, 고발에 따른 수사·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등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발언과 표결을 회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 놓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의안: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방침을 결정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특정 정당 의원을 공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