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5·18 두고 여야 공방 지속

국회는 8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다시 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것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으로, 결의안 자체에는 징계 효력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냈고, 8월 22일에는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자체 징계를 진행하고 국회 징계안 처리에도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8월 25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표결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8월 26일 본회의를 앞두고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고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았습니다. 표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이었습니다. JTBC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비판의 뜻을 담아 기권했다고 전했고, 오마이뉴스는 같은 당 의원 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5·18을 왜곡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 정지시키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8월 27일 성명을 내고 가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실제 제명을 위한 시작"이라며 국회가 지체 없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9일 이 의원이 "5·18 왜곡과 쿠데타 선동 영상을 퍼나르고 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징계안을 심의하고 필요한 징계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30일 국민의힘에 "이진숙 의원을 내쫓지 않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도 내리라"며 제명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명 절차를 밟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의힘과 동수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요구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8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5·18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5·18 보상 심의를 광주시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진보당은 9월 1일 이 의원의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를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 어떤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국회가 뜻을 모아 밝히는 안건으로, 그 자체로는 실제 징계 효력이 없습니다.

제명: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1980년 5월 광주에서 신군부의 집권에 맞서 시민들이 벌인 항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토론회가 5·18 정신에 대한 도발이자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된다며 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한 제명 추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견이 나와, 조광한 최고위원은 8월 27일 표결에 참여한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비상식적인 철없는 행동", "일탈된 행동"이라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월 31일 이진숙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성역화'를 또다시 주장했다"며 "왜 제명돼야 하는가'를 스스로 증명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이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거짓과 왜곡으로 또 5·18을 폄훼한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