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환자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및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부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1단계 추진 과제를 의결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등 약 197만 명에게 연간 6000억~8000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26년 12월부터 10%에서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당뇨 유형과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됩니다. 혈우병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2025년 기준 1075만 원, 혈액투석 환자는 327만 원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