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침묵 이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다.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가 늦어진 것은 조 대법원장이 8월 30일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9월 3일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9월 8일 대법원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얘기할 것"이라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9월 9일,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7일에는 이흥구 전 대법관이 퇴임해 대법관 공석이 2석으로 늘었으며,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9월 14일 인사청문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대법원의 주요 재판인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청: 특정 직위의 후보자를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전원합의체: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고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원의 재판 방식입니다.